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의 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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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성과(결과물)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조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근로계약처럼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음
즉,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데, 사업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음
원래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런데 3주 이내 퇴사하면 갑자기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념과 프리랜서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응방안>
① 계약서 검토 요청 및 협상
"3주 이내 퇴사 시 최저임금 적용"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존 계약 금액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수정 요청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임금 산정 방식은 고정 금액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주장 가능

②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위장 프리랜서 여부 판단)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여부, 근로시간 통제 여부 등 근로자성을 띠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고,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