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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2022 7.25일이고 회사에서 1년 지나고 퇴직연금 가입시켜준다해서 2023 10월쯤 가입하여 그때부터 퇴직연금 1/12가 매달 입금됩니다
    궁금한건 2022 7. 25~ 2023 9월까지의 퇴직연금을 달라 요청하니 그건 퇴사할때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아닌가요?? 퇴직금이 퇴사할때 한번에 주는거고 퇴직연금 dc형은 개인이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할수있습니다 그 운용수익을 못받는건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연간임금보다 적게 등록되었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연임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제가 퇴직할때 안주면 나오나요? 퇴사예정은 아직 없습니다
    남*연 님
    조회 : 1412건 답변 : 1건 25.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과거 급여 기준이 아닌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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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퇴직연금 규정에는 퇴직연금의 가입 시점을 정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첫 입사 1년 후에 가입을 시켜주는 것은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입사 후 1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적립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정기간 근무 후 퇴사하게 될 때, 또는 은퇴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 근무 기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행에 따라 입사 1년 후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사이에 축적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표준적인 방식이며,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 미등록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과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된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고객센터나 퇴직연금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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