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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SI/SM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 및 프로젝트 특성상 이후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내용없이 2주 전 또는 프로젝트 철수 전날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 일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인수인계하라고 하면서 이후 일정이나 거처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물어보면 확인하고있다. 확인중이다. 라고만 합니다. 이번에도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서 내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철수하라고만 통보하면서 차주부터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재직자에게 퇴사 시에 회사에 30일 전에 고지를 하고 더 빠른 퇴사를 원할땐 회사와 합의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향후 거취 또는 업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이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 되나요?현재 SI/SM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 및 프로젝트 특성상 이후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내용없이 2주 전 또는 프로젝트 철수 전날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 일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인수인계하라고 하면서 이후 일정이나 거처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물어보면 확인하고있다. 확인중이다. 라고만 합니다. 이번에도 프로젝트 계약이 끝나서 내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철수하라고만 통보하면서 차주부터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재직자에게 퇴사 시에 회사에 30일 전에 고지를 하고 더 빠른 퇴사를 원할땐 회사와 합의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향후 거취 또는 업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이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 되나요?
    고*인 님
    조회 : 83건 답변 : 1건 25.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계약 관계인지 용역계약 관계인지 또는 다른 어떤 계약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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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전 공지 없이 업무 변경이나 철수를 통보하는 행위는 상당히 불합리하며, 결국 직원을 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무 구조 변경으로 인해 직무 변화가 빈번하다면,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이 노동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과 법률 규정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개별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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