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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2달간 단기계약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4대보험 및 그 외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1. 프리랜서(3.3%)나 고용보험만 가입 후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위 방법이 어렵다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 후 이직확인서 발급만이 방법인가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네요ㅠㅠ
    이*빙 님
    조회 : 2646건 답변 : 2건 25.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프리랜서(3.3%)로 계약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지 않음. →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3.3% 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

    3.3%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 임의가입(특고 고용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단기 계약직을 찾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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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다면 미가입에 대한 벌칙과 미납 보험료 납부시 패널티가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개인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외에도 노동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되므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험 가입에 대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에는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고용된다거나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여 서명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였으나 이직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등에 해당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은 법률적인 문제로 복잡하므로 전문가나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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