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먼저 힘든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주 15시간 이상, 주 6일을 통상 3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사장님의 지시 아래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날의 일과를 결정하는 자유와 관리·감독여부도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로 주 5일 이하 근무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시했을 때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위해 가까운 노동상담소나 노무사에게 연락하심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