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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 1월 1일자로 연차가 15개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연초 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15개씩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이 경우 이전에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요구 시 입사 후 모든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님
    조회 : 607건 답변 : 3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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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로 재정산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한 회계연도 휴가를 전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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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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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직접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령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근로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연차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일정기간(1년)이 지난 연차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담당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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