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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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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2월28일날 전화로 중간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았으며 , 사유는 현 파견처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치 수익 감소로 인한 파견 종료가 핵심입니다.
    파견종료일은 3월31일까지 이니 사직이 싫으면 장담할수는 없으나 원거리 근무처 생각있으면 타진해보겠다고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함.
    주말이 지난 후 3월5일 경 업무관련 통화중 내키지는 않는데 추천해준 곳 가능 여부 확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예전에 고생했던 기억만 있어 가고 싶지 않는 지역임)
    2.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며, 원거리 근무처 이동에 대해 거부할 경우 와 권고사직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3. 파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고지해서 법적인 부분은 회사가 피한 상황이나 서면으로 이뤄진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전화통화만 2회 (녹취록 보관중)

    요지
    1. 권고사직과 더불어 원거리 파견처 이동 제안이 제게 불이익으로 판단하여 거부시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지
    2. 권고사직을 응할 경우 퇴직금외 별도의 위로금 협상을 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하면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장황하게 글을 남겼네요;;
    최*호 님
     조회 : 887건 답변 : 3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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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회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이 있어 근무장소 변경명령이 가능합니다.
    부당전보를 이유로 다툴수는 있지만, 해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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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와 위로금 수준 등은 권고사직에 합의하기 전에 미리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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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기보다는 부당인사발령으로 다퉈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속버티시되, 1번에 대해서 다투셔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거리 파견처 이동 제안이 불이익으로 판단되는 문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원칙적인 근무지 변경으로 보이며, 비록 원치 않는 장소일지라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퇴직금 외의 추가적인 금액 협상을 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의 계약 내용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황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노동법 및 파견근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여쭤보시거나 친구나 가족 중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지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인 충고가 아니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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