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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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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3년 6월 1일~ 8월 31일 까지
    주 40시간 이상 (일급) 계산하여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23년 6월 2,792,103원 (3.3% 소득세)
    23년 7월 2,843,840원 (3.3% 소득세)
    23년 8월 3,205,780원 (3.3% 소득세)

    를 3.3% 소득세만 때서 월급을 받고 23년 9월 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25년 2월 28일 까지 중간 기간에 빠진날 없이 근무를 하여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산정을 받았으나
    입사일에 23년 9월 1일~25년 2월 28일까지
    1년 6개월 근무를 한걸로 퇴직금 산정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실 근무 시작 날짜는
    23년 6월 1일부터 근무를하여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걸로 1년 9개월치를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없으며
    단순히 일급으로 계산하여 근무를 하다가
    앞으로 더 지속근무를 할것같아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보내준 4대보험 시작일로 부터
    1년 6개월치를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제가 실근무한 23년 6월 1일~25년 2월 28일
    3개월(3.3%) + 1년 6개월 (4대보험)
    해서 1년 9월치를 퇴직금 을 요구하여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찬 님
     조회 : 166건 답변 : 2건 25.03.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용회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이 동일하다면 3.3% 처리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총 1년 9개월의 산정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실제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고용보험가입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시해주신 상황에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넘었으므로, 당신의 퇴직금은 23년 6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총 1년 9개월에 대해 산정되어야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시작된 날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며, 실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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