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인 희망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사를 의사를 미리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예: 직장 내 따돌림)에 따른 부득이한 사직이나, 임금지급 지연 등 주요한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불이행 해고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 불이행 해고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자리를 빼버린 상황이 부당한 처사로 볼 수 있는지"와 "그것이 퇴사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동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황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