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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새학기 시작하면서 시간표가 바뀜에 따라 사장님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전화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달까지만 일한 걸로 하고 다음 월급날에 돈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알바를 구했다는 말과 더불어서요. 이때 부당해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미 님
    조회 : 330건 답변 : 8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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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전화 통화 녹취 등 정확한 해고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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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해고를 통보 받으셨다면 절차적 측면에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 통보 기간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시간표 조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 중 시간표가 언급되는 것을 통해 선생님 또는 강사의 업무를 수행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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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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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신걸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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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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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당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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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을 잘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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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3개월 이상 근무시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해고되었다면, 이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용주가 전화로 해고를 통지했더라도 다음날이나 이후에 해고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간표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증되면, 근로자는 사직을 요구하거나 최저 3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경제노동부 등 관련 단체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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