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법률적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적인 상황과 법률적 개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징계 내용: 이 경우의 징계 수위는 회사의 내규 또는 전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에 대한 사기 행위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므로 경고, 정직, 퇴직 등 중 한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과실도와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사 공지 가능 여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징계 처리 결과를 전사 공개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할 때 당사자의 실명이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사적인 공지를 할 때는 징계 사유와 이에 따른 결과만을 누명하게 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위 조언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 회사의 현황, 정책, 상황 등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