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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여름특별 상여 명목으로 상여금을 받았는데,
    회사 규정에 줘야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주지 않아야한다는 내용도 명시 없음)

    회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쓰여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없습니다.

    부당이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상여금을 반환하라는데,
    반환하는게 맞는 건가요?
    김*지 님
    조회 : 595건 답변 : 1건 25.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재직자"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호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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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초 발생시 상여금의 지급이 정당하다면 이후 부당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발생 시점에 회사 제도나 규정,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후에 회사가 그 지급을 잘못 했다며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명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것이 없었다면, 상여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굳건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정당한 자문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먼저 노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사항을 상담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의심스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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