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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월 28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확인없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퇴사로 14일 안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회사에서 회신되 내용은: 비자발적 퇴사처리 해주고 싶으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사가 이미 2월 28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고 연말정산도 끝이 나서 되돌려서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조건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계약연장하지 않고 어쩔수 없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나요??
    김** 님
    조회 : 1348건 답변 : 7건 25.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고, 계약만료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한 것은 회사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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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우선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와 코드는 얼마든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직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초 퇴직 의사는 비자발적 퇴직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정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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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회사와의 협의: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세무사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증빙 자료 준비: 귀하의 퇴사가 비자발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급여 조건이 나아지지 않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의 신청: 만약 회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퇴사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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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지방고용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퇴사한 사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의 주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신고서에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일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알선에 응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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