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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1개월씩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아침7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루 15시간 주5일을 일하고 월급으로 220만원을 받습니다. 계산해봐도 최저시급보다 한참 못미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안*환 님
    조회 : 447건 답변 : 7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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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및 임금 지급요구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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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정확한 급여 계산 내역을 확인 후 잘 못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에 위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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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휴게시간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야겠으나

    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되고 최저임금 기준 만큼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 원하시는 경우 메시지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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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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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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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5인 미만여부를 알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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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월급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기준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하지만, 사용자의 경우 325.88시간 근무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은 3,268,07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월급(2,200,000원)과 최저임금 비교
    사용자가 받는 월급: 2,200,000원
    최저임금 기준 월급: 3,268,076원
    1,068,076원 부족 (즉,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음)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법정근무시간까지 초과하는 법 위반 사항(근로기준법 제53조 및 동법 제110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8,720원(2021년 기준)입니다. 제시해주신 사항대로 계산을 하면,

하루 일하는 시간: 15시간
1주일 일하는 시간: 15시간*5 = 75시간
한 달 일하는 시간: 75시간*4 = 300시간
총 월급: 220만원
시급: 총 월급 / 한 달 일하는 시간 = 7333원

따라서 현재의 시급은 최저 시급보다 크게 낮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나 주휴수당 등이 계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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