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월급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기준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하지만, 사용자의 경우 325.88시간 근무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은 3,268,07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월급(2,200,000원)과 최저임금 비교
사용자가 받는 월급: 2,200,000원
최저임금 기준 월급: 3,268,076원
1,068,076원 부족 (즉,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음)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법정근무시간까지 초과하는 법 위반 사항(근로기준법 제53조 및 동법 제110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