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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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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기 단축 365일을 전부 사용 완료하였고, 이후 남은 육아휴직 1년을 작년부터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도중 2/23에 개정법(잔여 육휴를 육단으로 전환 시 x2)이 시행 되었는데, 2/23부터 제 단축근무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2배 가산하여 이후에 그 일수만큼 추가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 2/23(개정시행일)~5/23(전환된 육단 종료일) 해당 기간의 90일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 단축 신청 가능할지
    유*지 님
     조회 : 380건 답변 : 1건 25.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채택글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
    (’25.2.23.)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단축근무에 대한 가산은 대게 개정 이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개정 발효일인 2/23 이후에도 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가산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적인 처리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르므로, 정확한 가산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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