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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말 제외 주5일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에 들어가있고 급여 기본급은 78만원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실 급여액은 150~170만원대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을 베이스로 78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급여액이 정해지는건지
    실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건 압니다만
    둘 다 7시간 하한가에 미치치 못합니다.
    그럼 7시간 하한가에 맞춰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쯔* 님
    조회 : 1349건 답변 : 3건 25.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채택글

    만약 실급여(150~170만원)와 4대보험 신고금액(78만원)이 차이가 크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내역 정정 요청
    실제 임금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 (기존 신고된 급여 정정 가능)

    고용보험공단에 신고 및 이의 신청
    사업주가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고용보험공단(1350)에 증거 자료(급여 지급내역, 통장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 가능
    정정이 인정되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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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기본급 외에 추가적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또한 실지급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하한액으로 맞추어 실업급여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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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소득신고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월급액(78만원)과 실제 받는 급여가 차이가 나는 점을 보아,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험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78만원이 차감됩니다.

또한 7시간 근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월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할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상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최대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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