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가해행위자의 우위성과 행위에 따른 근무환경 악화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지만, 당해 행위의 업무상 적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행위가 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일체 행위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이 질문자님의 직종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욕설, 폭언이 동반되어 이루어졌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 망신 등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