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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근로자 측이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승리하였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는데, 제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이 사실을 저의동의없이 전 회사측에 전화해서 확인과 자료를 준비한거같은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제출을 하지 못한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승리하게되었어요.
    만약에 상대방측이 원천징수영수증 위조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처벌시에는 사문서위조로 처벌이되는건지요?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람 님
    조회 : 1347건 답변 : 4건 25.03.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 혹은 그 사본이나 초본을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이에 해당하므로 위조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사기의 목적, 수익규모, 처벌 전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판사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국사사건과 같이 가중 처벌해야 할 사항이 없는 한 보통은 실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생활의 문제라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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