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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2월 1일부터 주5일 9시간씩 알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 24년 8월 1일부터 4대보험가입을 했고 25년 3월에 그만 두기러 했는데 사대보험 가입일자가 8월이라며 퇴직금 지급이안된다거 하는데 맞나요 ?
    같은 업장에서 1년넘게 일했는데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이 안나온다는게 맞나요 ?
    차*경 님
    조회 : 385건 답변 : 7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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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틀립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일이 아닙니다.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 1년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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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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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6

    2024.0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31.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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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1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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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퇴직금 지급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근로"의 기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일이 2024년 8월 1일이라는 사실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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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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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퇴직금 받으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관련된 법규나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직계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나 외국인근로자보호법 등의 법률, 법원 판례, 노동청 지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법률지원공단(www.kla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서비스(www.kcomwel.or.kr) 등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위치한 노동상담소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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