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청산절차까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고 이후 금전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사용자측이 폐업할 경우 각하되나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폐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사고 현재 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등 상황이 많이 안좋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아도 현실적으로 금전보상 받기 어려울까요?
,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금전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통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게 될 경우 각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