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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출석대신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꼇고.제가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야기 도중 폭언이나 심한 언쟁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죠. 증거는 있는지는 모르겟고. 조사라는것도 면담한번 해서 저는 그런적 없다고 소명햇습니다. 출석위원회는 참석안하고 소명장으로 제 입장을 밝혓습니다. 일단 징계가 내려지면 저의 이름. 부서. 징계내용. 징계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고지하겟다고 인사과장님에게 고지를 들은 상태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오면 저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억울한부분이 있어서요. 그사이 징계 결과가 사내 게시판에 고지 되는 경우 제가 사측에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징계 결과가 게시되면 전 사측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연 님
    조회 : 1473건 답변 : 3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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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징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며 먼저 사규에 징계 결과 통지 과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며 이름 등이 실명으로 표시되었는지도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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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징계결과 사내 게시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2. 이러한 징계게시 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할 수 있겠으나 역시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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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사측의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명확히 다퉈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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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사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광적인 입장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해자를 괴롭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편지,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법률 상담 :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에 익숙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안을 설명한 후, 가장 양호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3. 징계의 공개에 대해 : 징계 결과에 대한 공개는 징계 방침과 절차를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 확인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받는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에도 그 사실을 알리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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