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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사립학교에서 10년 넘게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서 입니다.
    문제는 제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도 사서 1유형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학교측에 말했더니
    학교에선 저를 사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사서 실무사)으로 다운계약서를 줬습니다.

    저는 사서로 10년 넘게 근무했고.. 수업부터 학생들 독서 관련 일부터 팀 일까지 하면서 일했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내용에도 사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학교에서 공식으로 제출하는 공문)

    이 다운계약서에 서명을 하든 아니면 그만둬야한다는 말에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학교측 답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이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계약종료 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절였습니다.

    1. 지금 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종료가 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데 그럼 사직서가 수리된 게 아니니 진정 진행하면서 출근을 계속 해야 할까요?(담당자들과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2. 찾아보니 3년전부터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1유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못 받은 임금체불건은 수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학교에서 나가는 공식 공문에 모두 사서로 명시, 처음 채용할 때 있던 행정실장으로부터 사서로 계약한 게 맞다는 답도 들음)
    최*준 님
    조회 : 251건 답변 : 3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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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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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1.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체불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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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권고사직 거부하고, 회사에서 계약종료시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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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권고사직이라도 본인이 받아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중립기관인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봐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계약종료가 됩니다.

2. 사서자격증이 있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요건에 부합하므로 임금체불 사안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와 네고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사업장의 특성이나 개인의 사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단정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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