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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만 55세에 입사하여 2년이 지났으며 여기저기 아픈곳이 많은 사유로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직원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핑계로 고용보험 탈수 있게 못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표처리 전입니다
    류*희 님
    조회 : 669건 답변 : 3건 25.03.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표처리 전이라면 사표(사직서)를 이미 회사에 제출했다는 뜻인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신고한다면 선생님과 회사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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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사유가 아닌데 해당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아픈곳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퇴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만료를 요청하셨으나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 사유로 인한 퇴사: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퇴사 사유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귀하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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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는 주로 사직서을 통해 인사과나 상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인사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의사서 등을 준비하여 사유를 제시하면 회사가 이를 검토하여 휴직 혹은 퇴직을 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싶으시다는 점이 지금 전문에 말씀드린 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퇴직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나 근로기준법 등을 확인하고, 근로기준관리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점, 입사 이후 2년 동안 꾸준히 근무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퇴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무 불가능 사유를 보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사 신청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회사가 고용보험 탈퇴를 거부하더라도, 퇴사를 결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적정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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