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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회적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월 월급이 2월말에 들어와야하는데 체불이 됐습니다.
    4월 초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중순에 퇴사를 할까 고민입니다.
    그럼 2월 월급, 3월 일한분의 임금, 퇴직금 모두 4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것같습니다. (전액 아니고 부분만 들어올 가능성 있음)
    퇴사 이유도 임금체불이 더 길어질까봐 퇴사하는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월급이 2개월치가 밀린게 아니고, 약속대로 4월에 전액을 받으면 2달 이상 체불이 된게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표가 정부지원금으로 인턴을 고용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저 혜택이 다 사라질까 의문입니다. (그럼 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받아주겠죠.)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표도 저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실업급여를 받는게 최고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대표에게 5월 이후에 월급에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0**1 님
    조회 : 146건 답변 : 2건 25.03.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면 계야기간 만료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회사와 근무자 모두에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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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하며, 가입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퇴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이 된 상황에서 퇴사하신다면 이는 '부당해고'나 '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 가입형태나 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표에게 5월 이후에 월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법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급여 체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임금체불형사고발 등이법적 대응 방안으로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근로 상담은 전문가들이 있는 '노동부 노동상담센터'나 '지역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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