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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9월 27일에 입사해서
    주 44.5시간 5일근무
    연봉 2700 세전월급 225만원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서
    지금 최저시급미달이라고 하던데
    1월 2월 두달 작년과 똑같이 받았는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혹시 작년에 1년으로 근로계약해서
    계약기간동안은 징해진 계약으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궁* 님
    조회 : 218건 답변 : 3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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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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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일부 임금체불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합니다.

    <요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2개월분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되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속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속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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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될 것입니다.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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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1년 내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작년 계약에 상관없이 이 사실을 고지하고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봄직소송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재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다툼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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