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노동청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문회의에서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이루어질 것이며 노동청과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심문회의 날짜 기준이 아닌 해고 시점으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요건 불충분으로 각하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위해 심문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심문회의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문회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심문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전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전의 이유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