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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9시간, 금요일은 7시간 주 43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제가 받는 임금은 연봉 2550만원 월급 2125000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위반이라면 청구가 가능한지 야쭤보고싶습니다.
    재* 님
    조회 : 475건 답변 : 3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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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9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 여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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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휴게시간 여부, 야간근로시간 포함 여부, 임금의 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 191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은 1,750,44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은 주5일근무제시 주 40시간, 주6일근무제시 주 48시간입니다. 즉, 주 5일근무제로 43시간을 일한 경우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본문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의 임금을 100%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로 계산하면(2125000원 / 4.34524주 / 40시간), 시급은 대략 12,250원 정도입니다. 이는 최저 시급(9,160원)보다 많으므로, 일반 근무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월 12시간(3시간 x 4주)에 대해 약 1.5배의 임금(약 18,375원)을 기본 시급 외에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위 사항을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노무법인 또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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