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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구조조정때 직원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새로운 근로계약(프리랜서)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계약이후 급여 지급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구조조정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구조조정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할수 있을까요?
    초**유 님
    조회 : 93건 답변 : 4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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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서 체결 과정 및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권고사직 수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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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계약해지 통보 그 자체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등의 해지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구조조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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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을 따져보아야합니다.
    다만, 사직서의 형식이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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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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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앞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계약서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명이 구조조정 동의에 대한 서명으로 적절하게 간주될 수 있는지, 근로약관 및 근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고한 부당해고 사유와 기존 계약에 관련된 논란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효력과 범위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타당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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