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변호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이 어려우나 가장 적당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 대상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위조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원량징수영수증에 대한 정보를 담고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것이라면 문서위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 비록 이미지 파일 자체를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 없이 화면상으로 보게 하였더라도, 이는 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합 도면이 사문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위조된 문서를 이미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면 이는 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로, 이 경우에는 위조된 문서가 이미 스캔된 상태에서 이메일로 전송된 것이므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위조 문서를 제시하더라도 이는 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위조 문서를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은 복잡하고, 세부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