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자가 사업장 승계 이후에 발생한 산재사고는 이전 사업주가 아닌 승계한 사업주가 처리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이 사업장 승계 후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 부상의 처리는 승계받은 사업장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에 상실신고를 2월 말일자로 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운영 종료 후 5일 이내에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정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국민연금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