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년 근무 후 자진퇴사후 입사한 곳이
    주 40시간, 주5일, 한달 반 근무이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으로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과 상용직 중 무엇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최*혜 님
    조회 : 593건 답변 : 4건 25.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근무형태는 상용직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와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실제 근무형태는 상용직에 해당할 것이고, 근로계약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 형태, 근무조건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주 40시간, 주 5일에 한달 반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하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 원인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구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고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실직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도를 우회하는 불법 고용의 형태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법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