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2021년의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 40시간 기준으로 약 1,822,48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1,896,270원은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식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금에는 급여, 상여, 수당 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이 중에서도 퇴직금, 재해보상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식비 포함), 자녀의 학자금 등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식대 200,000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2,096,270원이 아니라 기본급 1,896,270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근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 제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야근이나 주휴, 휴일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식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96,270원이 이미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위반은 아닙니다만, 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동법률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