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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는 2023.12.25~2024.06.30
    최저 9860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2024.06.30 이후, 여태까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시급을 높히고 주휴를 안주고, 사장 본인이 4대보험을 내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시급 11000원으로 받았고, 주 40.5시간으로 주급 445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월 수력액을 낮게 기입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주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자진퇴사 했을때, 실업급여까지 신청이 될까요?
    당* 님
    조회 : 816건 답변 : 5건 25.03.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 액수 등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임금 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할미만 금액의 임금이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당신이 계속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업급여 신청은 그만둔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사이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필요하며, 제대로된 사직서(함께 제출할 임금지급명세서)를 남겨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무법인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므로 체불된 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법상 주중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4대보험 가입을 낮게 한 경우에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상황은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한 미해결 상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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