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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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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현재 미사용 연차 7개가 남았습니다.(사용기한 ~25.04.17)
    지난 2년동안 미사용 연차는 이월됐고, 24년 초에도 남은 건 이월된다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남은 연차 개수, 사용기한, 미사용에 대한 수당 미지급 공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미사용건에 대해 수당은 미지급되고 이월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어제, 기한 이후 미사용 건은 소멸되니 모두 사용하라 하네요(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물어보다 나온 말이라 안 물어봤으면 기간이 지나도록 몰랐을 것)
    연차사용촉진 과정도 원칙적이지 않았는데(2개월 전 공지 없음 등) 이 경우 제가 기간내 모두 소진해여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월조정이 가능한가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4월 18일 기준 연차가 갱신되어 15개를 받은 후
    4월 말, 퇴사 의사를 전한다면(5월까지 근무로)
    15개 연차에 대해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수당 또는 15일 연차 사용 후 퇴사 등)
    송*석 님
    조회 : 470건 답변 : 7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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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적법한 연차 촉진이 아니라면 소진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 퇴사가 결정되더라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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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잔여 연차에 대해 희망대로 사용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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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연차사용촉진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반드시 소진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월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4월 말 퇴사의를 전한다면 15일 연차사용 후 퇴사 또는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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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촉진제도가 법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이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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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연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의 처리 방법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정 기간 후에 소멸되거나 이월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이월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통은 이월 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모두 소멸된다고 공지하였다면, 회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이므로, 유급휴가일수의 지급 요구, 또는 소멸시 알림의무 위반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가 갱신된 후 4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4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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