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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한지 약 1년1개월정도되어갑니다 , 주기적으로 인원감축한다는 협박성 카카오톡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달 중순에에 또한번 단체방에 4/1일자로 인원감축및 인사이동있을예정이며 누가 나갈지 생각하라는 카톡이왔습니다 약이주정도 남짓남은 일자에 당장 인사이동 및 인원감축 통보를 받았으며 지점으로 인사이동 지시가 날시에 그만둘 직원은 말하라하여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인사이동은 왜있으며 본사에서 내려온지시인지 본인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모르겠고 당장 인사이동이 확정된것도 아니며 갑자기 5/1일자로 인사이동 확정될것인데 그만두는게맞는지 재차 확인하십니다 저는 인사이동시 출퇴근 거리가 멀고 급여부분도 30만원이상 삭감되는부분을 고려하여 인사이동확정시에 퇴사하겠다는 언지를 준것이며 인사이동및 인원감축이없다면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인사이동을 무기삼아 저를 자진퇴사하게끔 만드는거같아서 불안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한*하 님
    조회 : 306건 답변 : 2건 25.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협박적인 퇴사 권유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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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의 인사이동은 구성원들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사내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신속하게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불이익에 대한 사유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압박적인 퇴사요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강제퇴사와 비슷한 케이스로 노동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우선적으로, 협박이나 압박의 단계에서 당장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의 공식 기구에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나 자진퇴사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그를 강제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인사이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협박이나 압박에 의한 퇴사요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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