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근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 인정의 세가지 요건인 근로의 제공, 임금의 지급, 지배·감독의 존재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에서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법률상 해고 당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이 지급 대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무에 대한 증거(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근무 사진 등)을 보존해 두시는 것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