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프리랜서 3.3% 기간에 대한 퇴직금 문제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웃소싱이 아닌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 계약서 분실에 대해선 이를 작성한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받아 복제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신고 전 30일 이내에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근로규칙 어긋남에 따른 지급금입니다. 다른 사업자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사업자와의 관계 종결이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4.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히 보호하며, 신고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내용이므로, 각각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