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통상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2회 이상 중단되어 최초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근로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각 케이스에 대한 인정여부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사항 답변]
1) '상용직'이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은 무기한계약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노동법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 달 미만인 계약직도 상용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