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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엔 전문직으로 기본금+업무관리수당(초과근무48시간기준)으로 계산하는 연봉제인데 직무에 따른 변동이라는 조건으로 사무지원직으로 변동되면 기본금+성과급(전년도성과등급에 따라 기본금의 40-60%)+업무관리수당(초과근무20h) 으로 변경됬습니다 기본금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제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가ㅛ?
    아* 님
    조회 : 74건 답변 : 3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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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등 사규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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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임금체계의 변동은 사전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유급 노동자에게 고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열된 항목(기본금, 성과급, 업무 관리 수당 등) 중 어느 것이 기본 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총액 중 일부만 기본 임금에 포함된다면, 이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업무 관리 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약이나 조합협약, 또는 사업장의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문서로 받아 재차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사업장의 동기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변경이 여러분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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