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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께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다 사다리에서 낙하하셔서 현재 허리골절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진행해준상태이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치료후 복직하고싶어하시나 회사측에서 아버지 자리를 비워놓을수없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한다며 현재 퇴사를 요구하는중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된다면 산재처리와 별개로 위자료를 요청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다리작업을 할때는 2인1조 기준으로 작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회사측에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이 소홀했던것으로 확인되는상태입니다..

    필요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고당시cctv화면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답답한마음에 주저리주저리 글 남겨봅니다..
    T**t 님
    조회 : 307건 답변 : 5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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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처리 외 업무상과실치상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회사측의 사직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별개로 위자료를 요청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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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휴업 등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금품의 성격이 문제되어 공단에서 받는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손해배상 위자료의 성격으로 확실히하는 문서를 작성해두시길 권합니다.
    다만, 산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법이므로 복직의사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치료가 마무리되어 복직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때까지 그만두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그 기간 4대보험이나 퇴직금등에서 사업주 책임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 외에 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준비사항은 현행법상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영역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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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승인이 된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조사서 요청하시고

    사고당시 CCTV화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니 자료 준비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직접 청구를 위한 자료(회사측 과실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산재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의 행동은 부당해 보입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퇴직 등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넷으로 문의해 보세요.

셋째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물의를 일으킨 회사의 과실 증거: 회사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손해 발생 증거: 병원비 영수증, 치료비 영수증, 입원증명서, 병가 증명서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손해액 산정: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치료비, 입원비, 병가일수에 따른 임금 등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사고 당시 CCTV 화면, 사고 현장 사진, 안전 조치 미비에 대한 서면 증거 등이 유용할 것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고려하세요. 산재 처리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위자료 청구는 민법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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