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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9월에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저의 담당실장님이 저의 해고사유는
    자동차 접촉사고를 몇번내서 회사에서 자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경영팀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고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퇴직 하였습니다 3월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기 회사를 그만두면 전회사 퇴직사유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로는 저희팀 팀장님이 왜 갑자기 나가게 된거냐고 해서 저도 통보받은 거라서 보험때문이라고 하는데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에이닷으로 녹음 했는데
    녹음파일은 오래지나서 자동삭제 됐구요
    녹음텍스트 파일만 있습니다 증거로 가능 할까요?
    권*홍 님
    조회 : 431건 답변 : 3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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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상살사유 정정 신청을 해보시고 증거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데 동의했거나 사직서 등이 있는 경우 상실사유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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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텍스트 파일이라도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급 수정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의 징표인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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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해고’란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이 삭제된 점은 증거 제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음 텍스트 파일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정확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회사에서의 퇴직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원직복직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정확한 상황을 이해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상담 연계 서비스나 노동청, 유료 법률 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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