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대여금'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탁업체로부터 임금을 받게되었을 때 변제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임금지급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는지는 노동법적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한 돈으로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즉, 본사에서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할 때 '임금을 받았다'라고 간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자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노동청에 알려주고, 본인이 '임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변제나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로 상담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