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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A기업에 입사하여 B기업의 도급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어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파견직X)
    사유는 B기업의 재정난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합니다.
    23년도 5월 1일에 입사했는데 일방적으로 25년도 5월 20일에 퇴사로 지정되었구요
    그런데 매년 1월에 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월급의 차액은 1월부터 받지 못한 상태구요.
    또한 원래는 5월 1일이면 년마다 주는 연차(17개)가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5월 20일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이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월급에 대한 차액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중 님
    조회 : 88건 답변 : 2건 25.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저임금 차액분, 임금인상분 미지급액, 연차수당 등 모두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했다는 점에서는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은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별도의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갱신의 부재는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에 따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으로 요청하거나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통상임금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지방의 노동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시거나 가급적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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