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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행 : 기본급 2,564,103원 + 업무관리수당 769,231원(초과근무 48h기준) 변경 : 기본급 1,975,309원 + 능력급 987,654 원(기본급+표준등급 기준으로 평균 기본급의 50%) +업무관리수당 370,370원(초과근무 가능20h 기준)으로 변경될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능력급이 통상인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진행했지만 개별적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받지않음 동의받지않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님
    조회 : 425건 답변 : 3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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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시간외 수당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한 것이라면 문제 없으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능력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기본급과 표준등급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명칭과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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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각 임금항목별 금액과 임금항목별 지급 기준(이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름)에 의거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월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간 비중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다시 서명받는 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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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평균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로 동의 없이 변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를 보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므로 능력급에 따른 변동을 논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체계 변경에 대한 법적 위반 사항 여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침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인 측면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본급 및 능력급 구성원소의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의 변동으로 근로자가 확실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인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행정청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무단으로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노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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