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급여 계산 시 최저시급을 만족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 하며, 주차관리비나 식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24시간이 넘는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야근수당은 근무시간이 22시 - 6시 사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에 대한 수당 지급은 인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 질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여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3.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분명한 규정이 없지만, 과도한 감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해당 영역에 대해 사전 동의 또는 통보가 필요합니다.

4. 휴대폰 등 개인 기기에 호텔 관리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보시스템이슈에 더 가까운 듯 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업무 관련 알림이 오는 점에 대해선, 근로시간외에는 연락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모든 사항은 근로감독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