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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25년 01월 13일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01월 13일부터 개시한다.
    2) 근로게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전항의 계약기간 만료일부터의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합의가 없을 시 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한다.
    3)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중에는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업무수행태도, 업무지식, 능력 등이 계속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시용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연봉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 계약기간은 2025년 01월 13일부터 2026년 01월 12일까지로 한다.
    2) 연봉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연봉 조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본 연봉계약을 자동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회사를 재직 중이였는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을 올려서 재계약할 때 연봉계약서 없이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게 된건가요?
    정*주 님
    조회 : 1308건 답변 : 4건 25.04.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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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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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5

    기존 계약서는 정규직이었으나, 이후 작성된 내용은 계약직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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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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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구만 봐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재계약시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내용이 별도로 언급되거나 금액, 업무, 계약기간 등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의 정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자' 를 지칭합니다. 반면 "계약직"은 일정 기간 동안만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로 한듯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회사가 근로자와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 등이 유지되면서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설정된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어도 연속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및 재계약시의 실제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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