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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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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지 곧 1년이 되어, 이직을 준비하며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입사 당시 회사 동료에게 “처음 2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정규직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저도 지금까지 1년 계약직인 줄 알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 기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연봉 적용 기간만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계약서의 공란을 회사 측에서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제 책임도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6월이 되면 1년 근속이 채워지며, 회사 측에는 아직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퇴직금이나 계약 관련 문제 없이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님
    조회 : 958건 답변 : 4건 25.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이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년 근속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이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2. 1년 이상되는 시점을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행동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전에 인사 담당자나 상사와 상의하여 계약 직인지, 무기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관련,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치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4.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실직 시 충분한 생활비를 준비해 두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5. 또한 퇴사를 결정했다면, 최소한의 예의로 상사나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남은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참고인 요청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근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읽어보고 모든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생활은 쉽지 않은 결정들이 많지만,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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