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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월까지일하고 그만둔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4월 6일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하니 새로올사람 나오지말라고하겠다 그냥 4월말까지 근무해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걸 제가 거절하게되면 실업급여도 해고예고수당도 다 받지 못하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님
    조회 : 140건 답변 : 4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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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서면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가 아니라고하면 퇴사권유를 분명히 거절하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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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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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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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문자내용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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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 예고수당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1조(해고의 통지)"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에는 30일 전에 그 뜻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이를 대신할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그 전에 30일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만두려고" 했던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새로올사람 나오지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근로법상 합당한 근거는 아닙니다.

시간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실제로 4월 말까지 일할 계획이었다면 사업주는 당신에게 4월 말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 지급 문제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 "고용보험법 제71조(실업급여의 직접계산과 지급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이 "자진퇴사"인지 "해고"된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나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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