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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11월 A 사장님, 24년 11월 ~ 25년 4월 현재까지 B사장님이 근무중이며, 야간 시간대인 23시 ~ 08시 근무를 해왔습니다.
    야간 시간대인 23시~06시는 15,500원의 시급을 받았으며 주간 시간대인 06~08시는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A 사장님 아래에선 어떤 근로 형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B 사장님 아래에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3.3% 세금은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선 프리랜서 계약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장님 포함 직원 4명과, 13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A사장님과 B사장님 중 어느 분께서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고정된 날짜에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 님
    조회 : 187건 답변 : 2건 25.04.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채택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생 포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3. 퇴사일 기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입금이체내역은 입증자료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대표자 변경 전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절차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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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관계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총 17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줘야하며 주휴수당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장님 아래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A사장님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월급을 입금 받은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입금 받은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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