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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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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해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주재국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임근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이전 계약서를 만료하고 새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새로 체결한 계약서(주재국 법에 따른 고용계약서) 내용 중 고용주가 사회보장세 납부함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 계약서의 만료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20년 후 정년퇴직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5. 실질적인 임금 또한 감소된 상황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조*혜 님
    조회 : 59건 답변 : 1건 25.04.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현지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는 경우인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변경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가능성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을 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고용을 지속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이 본인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며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근무하는경우, 해당 나라의 법률 또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바와 같이 사전 동의 없이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해외 근무 상황, 주재국의 법률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사항들을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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